알바,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급기준, 조건, 계산기, 계산방법, 미지급 대처방법, 지급일, 관련 법령 알아보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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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조건, 대상, 지급일, 관련 법령
• 아르바이트, 알바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 아르바이트, 알바 퇴직금 미지급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 - 관련 법령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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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IT, 채용, 이슈 정보 등이 참방 튀는 곳! 참방입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 목요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 참방은 오늘 늦잠도 자고, 빈둥빈둥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보았답니다.

 

오늘 여러분과 알아볼 내용 아르바이트, 알바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르바이트, 알바를 오래 하다보면 나도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나...?하고 궁금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르바이트,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조건, 대상, 지급일 등을 알아보면서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보고,

아르바이트, 알바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도 알아보고 혹시라도 알바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볼게요!

 

아르바이트,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조건, 대상, 지급일

아르바이트, 알바 퇴직금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조건, 대상, 지급일을 먼저 살펴볼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따라와보시죠!

 

먼저 첫번째 조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듯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것

 

두번째 조건! 4주간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이렇게 두가지가 가능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알바뿐만이 아니라 일용직도 가능하니 꼭 알아두셔야 해요!

 

대부분의 알바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요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권리고,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어요! 4대 보험 가입여부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혹여 4대 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당당히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지급기준, 조건, 대상, 그리고 지급일과 관련한 법령을 한번 살펴볼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시면 상세히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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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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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죠!? 퇴직금은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맞다면 차등없이 주어야 하고,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 아르바이트 퇴직금 대상, 조건, 지급기준, 지급일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알바,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미지급에 대한 대처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알바,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알바,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또한 관계 법령에서도 다 나와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한 근로자가 있다가 퇴직하게 되면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30일분을 일시금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

 

관련 법령도 또한 살펴볼까요?

 

이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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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아주 상세히 나와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법에 근거해서 퇴직금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추가 적으로 이 법은 현재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지만, 2022.4.14.기준으로 시행되는 법에서는 평균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이상이라는 단어가 빠지게 되니 꼭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알바,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도 손 쉽게 알아보았으니 이제 미지급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아야겠죠?

 

아르바이트, 알바 퇴직금 미지급 대처 방법

알바, 아르바이트 퇴직금 기준이 맞는데 미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인 우리가 잘 알고 요구를 당당하게 해야하는데요. 그러려면 어느정도 알고 부딪힐 필요가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미지급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을까요? 대처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르바이트, 알바 퇴직금 미지급 대처방법으로는 먼저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 탭->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14일 동안 미지급하는지는 살펴보세요!

 

사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퇴사할 때 퇴직금에 관해서 약속을 받는 것도 좋겠죠?

 

이 또한 관련 법령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처벌 조항이 있으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한번 더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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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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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 수 있듯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것은 매우 큰 죄이고, 형사로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벌입니다!

그러니 꼭 알아두시고 미지급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해요!

혹여라도 몰라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반박조차 못하면 너무 속상하니 대처방법 두가지! 꼭 기억해두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알바,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조건, 대상, 지급일,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 미지급 대처방법까지 알아보고 관련 법령들로 근거도 보여드렸어요!

 

꼭 알아두셔서 손해보지 않고 우리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들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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